[헬스파트너]중대재해처벌법, 왜 자꾸 뉴스에 등장하나? 2025년 산업현장 사고와 법 적용 사례 정리

2025년 잇따른 산업재해 속에 다시 주목받는 중대재해처벌법. 평택 크레인 사고, 군산 폭발 사고 등 최근 이슈를 바탕으로 법 적용 범위와 사업주의 책임을 정리해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왜 다시 주목받나?

2025년 들어 산업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사망 사고와 중대 재해가 다시 한 번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평택 크레인 전복 사고, 군산 화학공장 폭발 사고, 울산 조선소 협착 사고등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실효성, 적용 대상, 그리고 처벌 수위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법으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입니다.

적용 대상 중대재해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1명 이상 사망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③직업성 질병자가 일정 인원 이상 발생한 경우

 

 

2025년 주요 사고 사례와 중처법 적용 여부

1. 평택 크레인 전복 사고

2025년 2월, 평택의 한 건설현장에서 크레인이 전복되어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조사 결과, 안전장비 미설치와 작업계획서 미이행이 확인되어 건설사 대표가 입건되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

 

2. 군산 화학공장 폭발 사고

3월에는 군산의 화학 공장에서 배관 폭발 사고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유해화학물질 관리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경영책임자 처벌 가능성 검토 중

 

3. 울산 조선소 협착 사고

5월 초, 울산의 한 조선소에서는 협착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 역시 위험 작업 중 사전 점검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고용노동부가 수사 착수

 

 

경영책임자는 어디까지 책임질까?

중처법에서 말하는 '경영책임자'는 단순히 대표이사뿐 아니라 안전보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는 임원까지 포함됩니다. 법에서는 이들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을 묻습니다.

1,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2,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장비 확보

3,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조치

 

 

처벌 수위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10억 원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더욱 강력하게 적용되며, 반복 위반 시 형량이 가중됩니다.

 

 

기업의 대응 전략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형식적인 서류 작업이 아닌, 현장 실사 기반의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안전교육 강화:정기적인 교육과 실습으로 직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위험 분석:작업 전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개선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마무리: 예방이 최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한 처벌 목적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 뉴스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이제는 예방과 책임을 기업 스스로가 철저히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