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파트너]의료비 상한제, 실손보험 중복지급 방지 정책…진짜 서민 위한 정책인가?
📌 목차
실손보험 중복지급 방지 정책의 개요
정책의 문제점: 시장 원리에 맞는가?
보험사의 입장과 실손 적자 주장에 대한 의문
실손보험 구조와 병원의 과잉진료 문제
의료비상한제 본래 취지와 왜곡
정책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결론: 공공의료를 위한 방향은 무엇인가?
1. 실손보험 중복지급 방지 정책의 개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실손의료보험에서 이중지급 문제를 방지하고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보험사가 우선 정산받는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환급금이 개인이 아닌 보험사로 가게 하여, 이중 수혜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초기 실손보험을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할 경우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겠다는 인센티브 정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정책의 문제점: 시장 원리에 맞는가?
실손보험은 국가에서 강제한 공보험이 아닌 민간 보험 상품입니다. 소비자가 자비를 들여 선택적으로 가입한 보험인데, 이를 국가가 개입하여 공공기금 성격의 환급금을 보험사에 먼저 지급하겠다는 정책은 시장경제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공공자금은 서민 보호를 위한 장치로 사용되어야지, 민간 보험사의 재정 보전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입니다.
3. 보험사의 입장과 실손 적자 주장에 대한 의문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의 적자가 크다며 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익을 내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외에도 대출 사업, 운용 수익 등으로 상당한 마진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율 높은 일부 분야만 강조하여 정책적 유리함을 얻으려는 행태는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4. 실손보험 구조와 병원의 과잉진료 문제
정작 실손보험 손해율의 핵심 원인은 병원의 과잉진료와 고액 진료에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실손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배경에는 진료비 부풀리기, 불필요한 치료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에 대한 감독 강화, 예를 들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철저한 심사나 의료기관 세무조사등의 방식으로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이 공공자금의 낭비를 막는 더 타당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5. 의료비상한제 본래 취지와 왜곡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이 큰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연간 본인 부담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이죠. 하지만 이 제도를 보험사의 손실 보전을 위한 구조로 바꾸는 순간, 제도의 본래 목적이 퇴색됩니다. 결국 실손보험을 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수 있습니다.
6. 정책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이번 정책이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일정 부분 혜택을 줄 수는 있으나, 실질적인 수혜자는 보험사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공적 재정으로 환급된 금액을 보험사가 우선 수령하게 되면, 국민 세금이 민간기업 수익 보전에 사용되는 셈이 되어 도덕적 해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며, 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의 의료 형평성문제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를 포괄하는 공공 정책이라기보다, 특정 산업군에 유리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입니다.
7. 결론: 공공의료를 위한 방향은 무엇인가?
실손보험 중복지급 방지 정책은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보험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이 될 우려가 큽니다. 진정으로 의료복지를 개선하려면 병원의 과잉진료를 막고,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국가가 개입해야 할 곳은 서민과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부분이어야지,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공공기금으로 보전해 주는 데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 권리보호 이뤄지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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