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피트너]부모와 자녀 간 금전 거래, 증여세 문제 및 절세 전략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 거래는 가족 내의 일이지만, 세법에서는 이를 ‘증여’로 간주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소득이 있음에도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받거나,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사례와 세법 적용

한 사례에서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간 생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아 증여세 600만 원과 상속세 30%가 추가로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자녀가 받은 금액을 차량 구입 등 생활비 외 용도로 사용하면서 증여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법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지만,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녀가 부모에게서 지원을 받거나 받은 금액을 생활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절세를 위한 전략

1️⃣ 비과세 한도 활용하기
부모는 자녀에게 10년 단위로 일정 금액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 성인 자녀는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자녀가 31세가 될 때까지 총 1억 4,000만 원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2️⃣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하기
가족 간 금전 거래를 단순 증여가 아닌 ‘대여’로 처리하려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연 4.6%의 적정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 지급 내역은 금융 거래 기록으로 남겨두면 추후 증여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자금 출처 명확화하기
자녀가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때, 자금 출처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득 등을 통해 증빙되지 않는 금액은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로 추정될 수 있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의 주의사항

가족 간 금전 거래는 국세청이 바로 확인하기 어려워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취득이나 상속, 증여 시 과거 거래 내역이 조사되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의 금전 거래에서도 세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부모와 자녀 간 금전 거래는 가족 간의 일이지만, 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비과세 한도를 활용하고,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을 철저히 관리하면 증여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자산 취득 시 자금 출처를 명확히 소명해 과세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이처럼 가족 간 금전 거래도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세우면, 소중한 가족 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